빌라·다가구 공동 태양광 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·수익 분배

빌라·다가구·연립주택은 옥상이 공동 소유입니다. 한 가구가 임의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, 입주자대표회의(또는 전체 동의)와 공동주택관리법 절차가 필요합니다. 동의 미확보 상태로 시공하면 분쟁 + 강제 철거 가능 (시점·지역별로 확인).

동의 정족수 (시드)

공동주택관리법상 옥상 공작물 설치는 통상 입주자 과반수 또는 2/3 동의가 필요합니다. 50세대 미만 다가구·다세대는 별도 규약 적용 (시점·지역별로 확인). 정확 정족수는 고객 건물 관리규약 + 지자체 공동주택과 확인.

수익·비용 분배 모델 4가지

(1) 공용부 자가소비 — 발전 전력으로 엘리베이터·복도등 등 공용 전기 충당. 가장 단순. (2) 가구별 개별 자가소비 — 옥상 → 가구별 분기 시공. 시공비↑, 분쟁↓. (3) 발전사업 등록 + 수익 분배 — 매전 수익을 가구별 지분으로 분배. 회계·세무 복잡. (4) 일부 가구 비용 부담 + 잔여 가구 동의만 — 비용 부담 가구가 자가소비, 동의 가구는 옥상 사용 동의만.

단점·주의

(1) 동의 받았어도 추후 신규 입주자가 '난 동의 안 했다'며 분쟁 가능 — 등기·관리규약에 옥상 사용 권리 명시. (2) 공용 전기 자가소비는 한전 공용 계량기 변경 절차 + 보조금 신청 명의(관리주체 또는 입대의) 정리 필요. (3) 가구별 분기 시공은 인입선·계량기 분리로 시공비 30~50%↑. (4) 옥상 공작물은 건축법상 추가 신고 대상 — 무신고 시 이행강제금 위험.

출처

(1)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— molit.go.kr (2) 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 보급사업 — energy.or.kr (3) 지자체 공동주택과(서울특별시·경기도 시·군). 모든 정족수·분배 조항은 (시점·지역별로 확인).

* 출처·확인일자와 함께 건물 형태·입대의 운영 여부 기준 시나리오를 매칭 시 드립니다.